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41조(벌칙)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디 aquatic어콰틱 seed시드 production프^r러덕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수산종자생산업을 계속하거나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도 수산종자생산업을 계속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ntinues컨티뉴즈 an앤 aquatic어콰틱 seed시드 production프^r러덕션 business비즈니스 whose후즈 permission퍼미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1), or오 who후 continues컨티뉴즈 the^ð디 aquatic어콰틱 seed시드 production프^r러덕션 business비즈니스 despite디스파잇 receiving^r러시^v빙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der;오더

3. 제27조에 따라 준용되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41 (1) or오 (4) of어^v브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4. 제27조에 따라 준용되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제한ㆍ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 처분을 위반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어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ship쉽 mooring무^r링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1, 4, 6, 8 or오 9 of어^v브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5. 삭제<2024.1.23>

5. Deleted.딜리티드 <2024.1.23>

6. 제29조에 따라 수출ㆍ수입이 제한된 수산종자를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수입된 수산종자를 국내에 유통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exports엑스포츠 or오 imports임포츠 aquatic어콰틱 seed시드 whose후즈 export엑스포트 or오 import임포트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r오 who후 distributes디스트^r리븃츠 imported임포티드 aquatic어콰틱 seed시드 domestically;더메스티클리

7.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적격성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수산종자를 수입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imports임포츠 aquatic어콰틱 seed시드 without위^ð다웃 undergoing언더고우잉 the^ð디 import임포트 suitability수터빌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1);

8.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적격성심사 기준에 미치지 못한 수산종자를 국내에 유통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distributes디스트^r리븃츠 domestically더메스티클리 aquatic어콰틱 seed시드 that^ð댓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디 import임포트 suitability수터빌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2);

9. 제32조제2항에 따른 생산이나 판매를 중지하게 한 수산종자를 생산하거나 판매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produces프^r러두시즈 or오 sells셀즈 aquatic어콰틱 seed시드 whose후즈 production프^r러덕션 or오 sale세일 was워즈 ordered오더드 to투 be비 stopped스탑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and앤드

10. 제34조제4항에 따른 시료채취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sample샘플 collection컬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