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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청문)

해양경찰청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23.6.11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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