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보조ㆍ융자의 절차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수소전문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소사업계획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any컴퍼니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subsidy서브시디 or오 loan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ust머스트 submit서브밋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수소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그 내용이 수소사업으로 적합하고, 수소경제 이행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촉진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where웨어 recognizing^r레커그나이징 that^ð댓 its잇츠 content칸텐트 is이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as애즈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can캔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and앤드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transition트^r랜지션 to투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or오 lend렌드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③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3) "Costs카스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0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sts:카스츠

④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의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비율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2.30>

(4)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items아이텀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ratios,^r레이쉬오우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or오 loans론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집행계획과 지급기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5)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subsidize서브시다이즈 or오 lend렌드 the^ð더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ust머스트 announce어나운스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plan플랜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standards스탠더즈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in인 advance.어드^v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