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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수소전문기업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2 (Scope of Hydrogen Specialized Companies)

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수소산업과 관련된 사업(이하 "수소사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3.6.27>

(1) "Companies컴퍼니즈 meeting미팅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어 of어v브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Hydrogen하이드r러전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ompanies컴퍼니즈 in인 which위치 theð더 proportion프r러포션 of어v브 sales세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usinesses비즈너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industry인더스트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ydrogen하이드r러전 business")비즈니스 out아웃 of어v브 total토우틀 sales세일즈 (meaning미닝 thoseð도우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meets밋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1. 총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10 이상

1. A어 company컴퍼니 with위ð드 total토우틀 sales세일즈 of어v브 100 billion빌리언 won원 or오 more:모 10/100 or오 more;모

2. 총매출액이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20 이상

2. A어 company컴퍼니 with위ð드 total토우틀 sales세일즈 of어v브 30 billion빌리언 won원 or오 more모 and앤드 less레스 thanð댄 100 billion빌리언 won:원 20/100 or오 more;모

3. 총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30 이상

3. A어 company컴퍼니 with위ð드 total토우틀 sales세일즈 of어v브 10 billion빌리언 won원 or오 more모 and앤드 less레스 thanð댄 30 billion빌리언 won:원 30/100 or오 more;모

4. 총매출액이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40 이상

4. A어 company컴퍼니 with위ð드 total토우틀 sales세일즈 of어v브 2 billion빌리언 won원 or오 more모 and앤드 less레스 thanð댄 10 billion빌리언 won:원 40/100 or오 more;모

5. 총매출액이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50 이상

5. A어 company컴퍼니 with위ð드 total토우틀 sales세일즈 of어v브 1 billion빌리언 won원 or오 more모 and앤드 less레스 thanð댄 2 billion빌리언 won:원 50/100 or오 more.모

②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 중 수소사업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 "Companies컴퍼니즈 meeting미팅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ompanies컴퍼니즈 in인 which위치 theð더 proportion프r러포션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ydrogen하이드r러전 business비즈니스 out아웃 of어v브 total토우틀 sales세일즈 meets밋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1. 총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3 이상

1. A어 company컴퍼니 with위ð드 total토우틀 sales세일즈 of어v브 100 billion빌리언 won원 or오 more:모 3/100 or오 more;모

2. 총매출액이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5 이상

2. A어 company컴퍼니 with위ð드 total토우틀 sales세일즈 of어v브 30 billion빌리언 won원 or오 more모 and앤드 less레스 thanð댄 100 billion빌리언 won:원 5/100 or오 more;모

3. 총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7 이상

3. A어 company컴퍼니 with위ð드 total토우틀 sales세일즈 of어v브 10 billion빌리언 won원 or오 more모 and앤드 less레스 thanð댄 30 billion빌리언 won:원 7/100 or오 more;모

4. 총매출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10 이상

4. A어 company컴퍼니 with위ð드 total토우틀 sales세일즈 of어v브 5 billion빌리언 won원 or오 more모 and앤드 less레스 thanð댄 10 billion빌리언 won:원 10/100 or오 more;모

5. 총매출액이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15 이상

5. A어 company컴퍼니 with위ð드 total토우틀 sales세일즈 of어v브 2 billion빌리언 won원 or오 more모 and앤드 less레스 thanð댄 5 billion빌리언 won:원 15/100 or오 more.모

③ 제2항에 따른 수소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ydrogen하이드r러전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sts:카스츠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비용

1. Costs카스츠 under언더 Table테이블 6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2. 제1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2. Costs카스츠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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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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