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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의2 청정수소 인증 및 수소발전량 구매ㆍ공급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16(거래수수료)

Enforcement Decree of the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34-16 (Transaction Fees)

① 법 제25조의7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 수수료(원/킬로와트시간) = 법 제25조의7제1항에 따른 입찰시장 관리기관(이하 ││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입찰시장 연간 운영비 ││ ──────────────────────────││ [연간 예상 수소발전량(킬로와트시간)×2] │└─────────────────────────────────────────┘</img>

(1) Theð더 feef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Table:테이블 see시 theð더 Korean코r리언 original]어r리저늘 ┌─────────────────────────────────────────┐│ Feef피 (won/kilowatt-hour)원 = annual애뉴얼 bidding비딩 market마킷 operating아퍼r레이팅 cost카스트 of어v브 theð더 bidding비딩 market마킷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 ──────────────────────────││ [expected익스펙티드 annual애뉴얼 hydrogen하이드r러전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volumev발륨 (kilowatt-hours)킬러왓-아워즈 × 2] │└─────────────────────────────────────────┘</img>임그

② 제1항의 계산식 중 연간 운영비는 시설비, 수선유지비, 인건비, 용역비 등 입찰시장의 운영과 사후관리와 관련한 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2) Theð디 annual애뉴얼 operating아퍼r레이팅 cost카스트 in인 theð더 formulaf포뮬라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including인클루딩 costs카스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bidding비딩 market,마킷 such서치 as애즈 facilityf퍼실리티 costs,카스츠 repairr리페어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costs,카스츠 labor레이버 costs,카스츠 and앤드 service서v비스 costs.카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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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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