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5(개선명령의 이행 보고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34-5 (Report on Compliance with Orders for Improvement, etc.)
① 법 제25조의2제5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A person who has received an order for improvement under Article 25-2 (5) of the Act must submit the result of measures to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order.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 점검 및 자료 수집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Upon receiving the result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ay conduct an on-site inspection and collect data where necessary to verify the facts.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5항에 따라 청정수소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re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has revoked clean hydrogen certification or issued an order prohibiting use of the certification mark or an order for improvement under Article 25-2 (5) of the Act, the Minister must publicly notify that fact in the Official Gazette or on the websit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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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