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58 (Processing of Unique Identification Information)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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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36조에 따른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ermission,퍼미션 change체인지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reports^r리포츠 for^f포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product프^r라덕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40조에 따른 사업자의 지위 승계신고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of어^v브 succession석세션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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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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