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17 (Reduction of and Exemption from Taxes and Charges)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소경제 이행을 위하여 수소전문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national내셔늘 and앤드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for^f포 hydrogen하이드^r러전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anies컴퍼니즈 for^f포 the^ð더 transition트^r랜지션 to투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Acts.액츠

② 수소산업 관련 연구개발 등을 위한 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harges차지즈 may메이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industry:인더스트^r리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1.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Restitution^r레스티투션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Gains게인즈 Act;액트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2. Traffic트^r래^f픽 congestion컨제스천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3.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r리소스 creation크^r리에이션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grassland그^r래슬랜드 creation크^r리에이션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Grassland그^r래슬랜드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