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30 (Promotion of Technology Development Related to the Hydrogen Industry)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industry:인더스트^r리

1.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1.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trends트^r렌즈 and앤드 demand디맨드 for^f포 technology텍날러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industry;인더스트^r리

2.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2.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industry;인더스트^r리

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3. Securing시큐^r링 rights^r라잇츠 to투 and앤드 practical프^r랙터클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developed디^v벨립트 technology;텍날러지

4.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4.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echnology텍날러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industry;인더스트^r리

5. 그 밖에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industry.인더스트^r리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소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ㆍ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costs,카스츠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디^v벨럽 or오 industrialize,인더스트^r리얼라이즈 technology텍날러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industry,인더스트^r리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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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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