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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장 안전관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안전관리규정)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41 (Safety Management Regulations)

① 수소용품 제조사업자는 제조 공정, 자체검사 방법 등 수소용품의 안전유지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안전관리규정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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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order오더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sure엔슈어 safety.세이f프티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와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안전관리 이행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keep킵 recordsr러코즈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및 그 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verifyv베r러f파이 and앤드 evaluate이v밸류에잇 whether웨ð더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product프r라덕트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and앤드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표시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5)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expressing익스프r레싱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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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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