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수소용품의 안전성 확보)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45 (Securing Safety of Hydrogen Product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소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통 중인 수소용품을 수집하여 검사하고, 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수소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수소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에게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or the head of a Si/Gun/Gu may, where deemed necessary to secure the safety of hydrogen products, collect and inspect hydrogen products in distribution, and if a serious defect is recognized as a result of the inspection, order the person who manufactured or imported the hydrogen products (including a foreign hydrogen product manufacturer) to recall, exchange, or refund them and to publicly announce that fact.
② 제1항에 따른 수소용품의 수집 방법, 회수ㆍ교환ㆍ환불의 절차 및 공표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Methods of collecting hydrogen products, procedures for recall, exchange, and refund, and methods of public announcement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③ 수소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수소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수소용품에 수소용품의 제조자, 제조일자, 용도, 사용 방법, 보증기간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A person who manufactured or imported hydrogen products (including a foreign hydrogen product manufacturer) shall mark the hydrogen products with the manufacturer, date of manufacture, use, method of use, warranty period, etc. of the hydrogen product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④ 누구든지 수소용품을 개조(구조나 성능이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해서는 아니 되며, 수소용품의 사용자는 제3항에서 규정한 표시에 따라 수소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No one shall modify hydrogen products (meaning changing their structure or performance), and users of hydrogen products shall use them in accordance with the markings prescribed in paragraph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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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