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수소연료사용시설의 검사)

① 수소연료사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려는 자(이하 "시설사용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수소연료사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install인스톨 and앤드 use유스 hydrogen하이드^r러전 fuel-using^f퓨얼-유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acility^f퍼실리티 user")유저 shall섈 equip이큅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fuel-using^f퓨얼-유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시설사용자는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그 시설의 사용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완성검사에 합격한 후에만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n웬 a어 facility^f퍼실리티 user유저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work워크 or오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work워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n안 hydrogen하이드^r러전 fuel-using^f퓨얼-유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user유저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a어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before비^f포 using유징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may메이 use유스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nly온리 after애^f프터 passing패싱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③ 시설사용자는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3) A어 facility^f퍼실리티 user유저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a어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fuel-using^f퓨얼-유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at앳 each이치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 대상,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subjects,서브직츠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