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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시행 2026.9.30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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