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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7조(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과징금 부과 제외대상은 별표 13과 같다.

시행 2026.9.30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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