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위반사실의 공표)

법 제35조에 따른 공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2.6.7>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영업의 종류

3. 영업소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4. 수입식품등의 명칭(축산물 중 식육의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와 부위를 말한다)

5. 제조연월일ㆍ수입연월일 또는 소비기한

6. 위반 내용(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7. 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기간

8. 단속 기관 및 적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