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Imported Food, Article 15 (Processing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14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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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0조에 따른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food^f푸드 hygiene하이진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5조에 따른 영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6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uccession석세션 to투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20조에 따른 수입신고 등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import임포트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21조에 따른 수입검사 등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import임포트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25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에 관한 사무

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29조에 따른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에 관한 사무

7.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사무

8.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uccession석세션 of어^v브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31조에 따른 폐쇄조치에 관한 사무

9.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closure클로우저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10.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3 and앤드 3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법 제36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1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wards^r리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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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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