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수입인지의 발행 및 관리)

Revenue Stamp Act, Article 2 (Issuance and Management of Revenue Stamps)

① 수입인지[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하는 수입인지(이하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하고 관리한다. <개정 2012.12.18, 2025.10.1>

(1) Revenue^r레^v버누 stamps스탬프스 [including인클루딩 revenue^r레^v버누 stamps스탬프스 issued이슈드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venue^r레^v버누 stamps");스탬프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shall섈 be비 issued이슈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② 전자수입인지는 발행 형태 및 과세문서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신설 2014.12.30, 2020.6.9>

(2)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venue^r레^v버누 stamps스탬프스 shall섈 be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rm^f폼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and앤드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document:다큐멘트

1.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종이문서에 첨부하는 출력물 형태의 전자수입인지

1.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venue^r레^v버누 stamps스탬프스 for^f포 paper페이퍼 documents:다큐먼츠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venue^r레^v버누 stamps스탬프스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어 printout프^r린타웃 attached어태치트 to투 a어 paper페이퍼 document다큐멘트

2.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전자문서에 붙이는 전자적 정보형태의 전자수입인지

2.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venue^r레^v버누 stamps스탬프스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venue^r레^v버누 stamps스탬프스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ffixed어^f픽스트 to투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③ 수입인지의 종류ㆍ규격 및 모양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3) The^ð더 types,타이프스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and앤드 design디자인 of어^v브 revenue^r레^v버누 stamps스탬프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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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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