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afety and Invigoration of Underwater Leisure Activities, Article 14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The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under Article 32 (1) and (2) of the Act are as set forth in Attached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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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