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1조(소요량의 계산등)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자(이하 "소요량계산서 작성업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하고 그 신고된 바에 따라 소요량을 계산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repare프^r리페어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required^r리콰이어드 quantities콴터티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preparing프^r리페^r링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required^r리콰이어드 quantities")콴터티즈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calculate캘큘레잇 the^ð더 required^r리콰이어드 quantities콴터티즈 as애즈 reported:^r리포티드

②소요량계산서 작성업체는 제1항 각호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preparing프^r리페^r링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required^r리콰이어드 quantities콴터티즈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report^r리포트 the^ð더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③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자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다른 경우 환급신청자는 당해 수출물품을 생산한 자가 산정한 소요량에 의하여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소요량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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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에 대한 기준과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4)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required^r리콰이어드 quantities콴터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