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2조(평균세액증명)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지세관장으로부터 평균세액증명 대상 물품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출용원재료의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이하 "품목번호"라 한다) 또는 소요량이 달라지는 등 평균세액의 결정이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평균세액증명서의 발급대상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19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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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물품에 대하여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날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매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이후에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issued이슈드 an앤 average애^v버^r리지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ertificate서티^f피컷 for^f포 goods구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ttaching어태칭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n안 or오 after애^f프터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export엑스포트 were워 imported임포티드 or오 purchased퍼치스트 under언더 a어 domestic더메스틱 letter레터 of어^v브 credit,크^r레딧 etc.:엣세터^r러

③세관장은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한 후에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변경된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5.12.30>

(3) Where웨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change체인지 after애^f프터 issuing이슈잉 an앤 average애^v버^r리지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ertificate,서티^f피컷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issue이슈 an앤 average애^v버^r리지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ertificate서티^f피컷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④평균세액증명서는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매월 수입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매입한 수출용원재료 전량에 대하여 일괄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5.12.30>

(4)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n앤 average애^v버^r리지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ertificate서티^f피컷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in인 a어 lump럼프 sum섬 for^f포 the^ð디 entire인타이어 quantity콴터티 of어^v브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export엑스포트 imported임포티드 or오 purchased퍼치스트 under언더 domestic더메스틱 letters레터즈 of어^v브 credit,크^r레딧 etc.엣세터^r러 each이치 month,먼^θ스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디 item아이텀 number.넘버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평균세액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5) For^f포 goods구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n앤 average애^v버^r리지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ertificate서티^f피컷 shall섈 continue컨티뉴 to투 be비 filed.^f파일드

⑥평균세액증명서의 발급을 받아야 할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수입신고필증ㆍ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ㆍ수입세액분할증명서는 관세등의 환급신청 또는 다음 국내 거래단계에 따른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및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이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이라 한다)의 발급신청자료로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6.2.27>

(6) An앤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basic베이식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import임포트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split스플릿 certificate서티^f피컷 for^f포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export엑스포트 for^f포 which위치 an앤 average애^v버^r리지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ertificate서티^f피컷 must머스트 be비 issued이슈드 may메이 not낫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data데이타 for^f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refund^r리^f펀드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or오 for^f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basic베이식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certificate서티^f피컷 and앤드 import임포트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split스플릿 certificate서티^f피컷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asic베이식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certificate,서티^f피컷 etc.")엣세터^r러 at앳 the^ð더 next넥스트 domestic더메스틱 transaction트^r랜잭션 stage.스테이지

⑦세관장은 평균세액증명서에 의하여 환급 또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세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균세액증명서 발급대상물품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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