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9조(환급신청세관의 지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Refund of Customs Duties, etc. on Raw Materials for Export, Article 19 (Designation of Customs Office for Refund Applications)
관세청장은 관세등의 환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급신청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할 세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Where deemed necessary for efficiently performing refund work for customs duties, etc.,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may designate or change the designation of the customs office to which an application for a refund of customs duties, etc. is to be filed, upon application by the refund applicant or ex offic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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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