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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형자 등 호송 규정

수형자 등 호송 규정 제15조(예외규정)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호송할 그 관서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2조,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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