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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형자 등 호송 규정

수형자 등 호송 규정 제5조(수송관서에의 통지)

발송관서는 미리 수송관서에 대하여 피호송자의 성명ㆍ발송시일ㆍ호송사유 및 방법을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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