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계획의 수립 등)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Creation of Smart Cities and Promotion of the Smart City Industry, Article 2 (Formulation of Performance Evaluation Plans for National Pilot City Construction Project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한 계획(이하 "성과평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plan플랜 for^f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pilot파일럿 city시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Smart스마트 Cities시티즈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Smart스마트 City시티 Industry인더스트^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plan")플랜 every에^v버^r리 year.이어

② 성과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성과평가의 기본방향 및 추진일정

1.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and앤드 schedule스케줄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2. 성과평가의 범위 및 대상

2. Scope스코우프 and앤드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3. 성과평가의 기준, 성과지표 및 성과지표별 배점

3.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performance퍼^f포먼스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and앤드 points포인츠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투 each이치 performance퍼^f포먼스 indicator;인더케이터

4. 성과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4.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5.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방안

5. Plans플랜즈 for^f포 utilizing유털라이징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6. 성과평가 결과의 공개 대상 범위 및 방법

6.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ersons퍼슨즈 to투 whom훔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re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7. 그 밖에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objectively아브젝티^v블리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pilot파일럿 city시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s.프^r라젝츠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성과평가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지체 없이 해당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3) Upon어판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national내셔늘 pilot파일럿 city시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thereof^ð데^r러^v브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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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0.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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