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무인비행장치에 관한 특례)

국가시범도시에서 연구ㆍ개발 또는 치안ㆍ안보ㆍ안전의 목적으로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려는 자가 같은 법 제122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를 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할부대장등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구역에 한정하여 같은 법 제9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an앤 unmanned언맨드 aerial에^r리얼 vehicle^v비히클 among어멍 ultralight얼트^r럴라잇 flight^f플라잇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in인 a어 national내셔늘 pilot파일럿 city시티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r오 for^f포 public퍼블릭 order,오더 security,시큐^r러티 or오 safety세이^f프티 purposes퍼퍼시즈 and앤드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on안 ultralight얼트^r럴라잇 flight^f플라잇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4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Bases베이시즈 and앤드 Installations인스털레이션즈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zone존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prior프^r라이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commander커맨더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unit,유닛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