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스마트혁신사업의 관리ㆍ감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 및 제53조의2에서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스마트혁신사업에 관하여 공동으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장 및 스마트혁신사업자는 국민의 건강ㆍ안전 및 환경,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rea에^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53-2) shall섈 jointly조인틀리 manage매너지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smart스마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smart스마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respond^r리스판드 to투 issues이슈즈 such서치 as애즈 citizens'시터즌즈 health,헬^θ스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safe세이^f프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handling핸들링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사업에 대한 허가등법령의 정비를 시작하여야 하고, 허가등법령의 정비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gin비긴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for^f포 a어 smart스마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before비^f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expires,익스파이어즈 and앤드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when웬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③ 스마트혁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시행 결과를 시행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3) A어 smart스마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regulatory^r레귤러토^r리 provisions프^r러^v비전즈 and앤드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스마트혁신사업자는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에 대한 허가등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3.16>

(4) When웬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for^f포 the^ð더 smart스마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concerned컨선드 have해^v브 been빈 improved,임프^r루^v브드 a어 smart스마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ose^ð도우즈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⑤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승인된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시행에 따라 인적ㆍ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스마트혁신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3.16>

(5) Where웨어 personal퍼시늘 or오 material머티^r리얼 damage대머지 arises어^r라이지즈 from^f프^r럼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n앤 approved어프^r루^v브드 smart스마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the^ð더 smart스마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liable라이어블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it.잇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smart스마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proves프^r루^v브즈 that^ð댓 there^ð데어 was워즈 no노우 intention인텐천 or오 negligence.네글러전스

⑥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스마트혁신사업자의 사업규모, 여건 등을 이유로 책임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인적ㆍ물적 손해배상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스마트혁신사업계획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3.16>

(6) A어 smart스마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subscribe서브스크^r라이브 to투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to투 secure시큐어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subscribe서브스크^r라이브 to투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due두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cale,스케일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mart스마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measures메저즈 for^f포 compensating캄펀세이팅 personal퍼시늘 and앤드 material머티^r리얼 damage대머지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rea,에^r리아 include인클루드 them^ð뎀 in인 the^ð더 smart스마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혁신사업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ㆍ기술을 갖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mart스마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s프^r라젝츠 to투 an앤 agency에이전시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ith위^ð드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그 밖에 스마트혁신사업의 관리ㆍ감독, 시행기간의 연장, 손해배상책임, 허가등법령의 정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3.16>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smart스마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s,프^r라젝츠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damages,대머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