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Act on the Prevention of Stalking and Protection of Victims, etc.,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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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3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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