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금지 등)
Act on the Prevention of Stalking and Protection of Victims, etc., Article 6 (Prohibition of Disadvantageous Measures against Victims, etc.)
① 피해자 또는 스토킹 사실을 신고한 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피해자 또는 스토킹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스토킹으로 피해를 입은 것 또는 신고를 한 것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n employer of a victim or a person who reported stalking shall not take any of the following disadvantageous measures against the victim or the person who reported stalking on the ground that the person suffered harm from stalking or made a report: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1. Disadvantageous measures concerning status, such as dismissal, removal from office, discharge, or other measures amounting to loss of status;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2. Disciplinary action, suspension, pay reduction, demotion, restriction of promotion, or other unfair personnel measures;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3. Reassignment, transfer, non-assignment of duties, reallocation of duties, or other personnel measures against the person's will;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4. Discrimination in performance evaluation or peer evaluation, etc., and resulting discriminatory payment of wages or bonuses, etc.;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5. Restriction of opportunities for education and training for developing and improving occupational ability, restriction or removal of available resources such as budget or personnel, suspension of use of security or confidential information or revocation of handling qualification, or other discrimination or measures that negatively affect working conditions, etc.;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또는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6. Preparing a list of persons requiring caution or disclosing such a list, group bullying, assault or verbal abuse, or other acts causing mental or physical harm, or acts of leaving such acts unattended;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7. Unfair audit or investigation of duties or disclosure of its results;
8.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조치
8. Other disadvantageous measures against the person's will.
②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업무 연락처 및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An employer of a victim may take appropriate measures, such as changing the business contact information and workplace or reassignment, upon request of the vict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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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3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