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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금지 등)

Act on the Prevention of Stalking and Protection of Victims, etc., Article 6 (Prohibition of Disadvantageous Measures against Victims, etc.)

① 피해자 또는 스토킹 사실을 신고한 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피해자 또는 스토킹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스토킹으로 피해를 입은 것 또는 신고를 한 것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of어v브 a어 victimv빅텀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reportedr리포티드 stalking스토킹 shall섈 not낫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victimv빅텀 or오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portedr리포티드 stalking스토킹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suffered서f퍼드 harm함 fromf프r럼 stalking스토킹 or오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1.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measures메저즈 concerning컨서닝 status,스태터스 such서치 as애즈 dismissal,디스미슬 removalr리무v블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discharge,디스차지 or오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amounting어마운팅 to투 loss로스 of어v브 status;스태터스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2.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suspension,서스펜션 pay페이 reduction,r러덕션 demotion,디모우션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or오 other어ð더 unfair언f페어 personnel퍼서넬 measures;메저즈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3. Reassignment,r리어사인먼트 transfer,트r랜스f퍼 non-assignment난-어사인먼트 of어v브 duties,두티즈 reallocationr리앨러케이션 of어v브 duties,두티즈 or오 other어ð더 personnel퍼서넬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person's퍼슨즈 will;윌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4. Discrimination디스크r리머네이션 in인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r오 peer피어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resultingr리절팅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wages웨이지즈 or오 bonuses,보우너시즈 etc.;엣세터r러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5.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opportunities아퍼투너티즈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ability,어빌러티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오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available어v베일러블 resourcesr리소시즈 such서치 as애즈 budget버짓 or오 personnel,퍼서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or오 confidential칸f퍼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handling핸들링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r오 other어ð더 discrimination디스크r리머네이션 or오 measures메저즈 thatð댓 negatively네거티v블리 affect어f펙트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또는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6. Preparing프r리페r링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caution카션 or오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such서치 a어 list,리스트 group그r루프 bullying,불리잉 assault어솔트 or오 verbalv버블 abuse,어뷰스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causing카징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harm,함 or오 acts액츠 of어v브 leaving리v빙 such서치 acts액츠 unattended;어너텐디드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7. Unfair언f페어 audit오딧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duties두티즈 or오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its잇츠 results;r리절츠

8.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조치

8. Other어ð더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person's퍼슨즈 will.윌

②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업무 연락처 및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of어v브 a어 victimv빅텀 may메이 take테이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changing체인징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ntact칸택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workplace워크플레이스 or오 reassignment,r리어사인먼트 upon어판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13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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