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지원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과 효과적인 피해 방지를 위하여 피해자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victim^v빅텀 support서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pport서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victims,^v빅텀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effective이^f펙티^v브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harm.함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support서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entrusting엔트^r러스팅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support서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herefor.^ð데어^f포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upport서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