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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스토킹범죄 사건의 심리 및 재판 등에 관한 규칙

스토킹범죄 사건의 심리 및 재판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스토킹범죄 사건의 심리와 재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2.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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