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Act on the Punishment of Stalking Crimes, Article 7-2 (Referral of Cases by Senior Judicial Police Officers)

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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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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