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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스포츠기본법

스포츠기본법 제20조(스포츠 윤리)

Framework Act on Sports, Article 20 (Sports Ethics)

① 모든 스포츠 활동에는 스포츠 정신에 부응하는 윤리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1) Ethics에θ씩스 consistent컨시스턴트 with위ð드 theð더 sports스포츠 spirit스피r릿 shall섈 be비 ensured엔슈어드 in인 all올 sports스포츠 activities.액티v버티즈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 경기 및 스포츠를 매개체로 한 각종 사업에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sure엔슈어 fairnessf페어니스 in인 sports스포츠 competitions캄퍼티션즈 and앤드 in인 variousv베r리어스 projects프r라젝츠 using유징 sports스포츠 as애즈 a어 medium.미디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윤리성과 공정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할 수 있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nsuring엔슈r링 ethics에θ씩스 and앤드 fairnessf페어니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y메이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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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2.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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