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기본법 제7조(스포츠 정책 수립ㆍ시행의 기본원칙)

Framework Act on Sports, Article 7 (Basic Principles for Formulating and Implementing Sports Policy)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In인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policies팔러시즈 on안 sports,스포츠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fully^f풀리 consider컨시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스포츠권을 보장할 것

1. Guaranteeing게^r런티잉 the^ð더 right^r라잇 to투 sports;스포츠

2. 스포츠 활동을 존중하고 사회전반에 확산되도록 할 것

2. Respecting^r리스펙팅 sports스포츠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ensuring엔슈^r링 that^ð댓 they^ð데이 spread스프^r레드 throughout^θ쓰^r루아웃 society;서사이어티

3. 국민과 국가의 스포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할 것

3. Creating크^r리에이팅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enhancing엔핸싱 the^ð더 sports스포츠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the^ð더 people피플 and앤드 the^ð더 nation;네이션

4. 스포츠 활동 참여와 스포츠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도록 할 것

4. Expanding익스팬딩 opportunities아퍼투너티즈 for^f포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sports스포츠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sports스포츠 education;에저케이션

5. 스포츠의 가치를 존중하고 스포츠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을 것

5. Respecting^r리스펙팅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ports스포츠 and앤드 enhancing엔핸싱 the^ð더 dynamism다이너미점 of어^v브 sports;스포츠

6. 스포츠 활동과 관련한 안전사고를 방지할 것

6. Preventing프^r리^v벤팅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ports스포츠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7. 스포츠의 국제 교류ㆍ협력을 증진할 것

7. Promoting프^r러모우팅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in인 sports.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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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2.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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