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시행령 제3조의2(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Wetlands웨틀랜즈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oversee오우^v버시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습지정책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해양수산부의 연안습지정책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duties두티즈 shall섈 be비 performed퍼^f폼드 on안 the^ð더 chairperson's체어퍼슨즈 behalf비해^f프 by바이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s체어퍼슨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인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overall오우^v버^r롤 wetland웨틀랜드 policy팔러시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overall오우^v버^r롤 coastal코우스틀 wetland웨틀랜드 policy팔러시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3)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and앤드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substitute서브스터툿 member멤버 shall섈 be비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of어^v브 the^ð더 predecessor's프^r레더세서즈 term.텀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4)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ave해^v브 one원 secretary세크^r러테^r리 and앤드 one원 clerk클러크 to투 handle핸들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⑤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습지보전사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습지보전사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

(5)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shall섈 be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vision디^v비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wetland웨틀랜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clerk클러크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deputy데퓨티 directors더^r렉터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wetland웨틀랜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21.7.6, 2025.10.1>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move^r리무^v브 a어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멤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