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제9조의2(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지원)
Wetlands Conservation Act, Article 9-2 (Support for Convention-Accredited Wetland Cities, etc.)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협약등록습지 또는 습지보호지역등의 인근에 위치하고 습지보전에 참여하는 도시로서 협약의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을 받으려는 도시(이하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이라 한다) 및 협약등록습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범위는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or a Mayor/Do Governor may provid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cities located near Convention-registered wetlands or wetland protected areas, etc. and participating in wetland conservation that have received or intend to receive accreditation under the Conven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nvention-accredited wetland cities, etc.") and to Convention-registered wetlands. In such cases, the scope of Convention-accredited wetland cities, etc. shall be prescribed by joint ministerial ordinance.
② 시ㆍ도지사는 협약인증습지도시등 및 협약등록습지에 대하여 지원을 하려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Where a Mayor/Do Governor intends to provide support to Convention-accredited wetland cities, etc. and Convention-registered wetlands, necessary matters may be prescribed by ordinanc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