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8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① 법 제12조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면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2. 법 제12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제

가. 법 제12조제4호에 따른 외국의 기관에서 부품안전인증에 준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나. 법 제12조제4호에 따른 외국의 기관에서 제17조 각 호에 준하는 심사 또는 시험을 거친 경우: 그에 해당하는 심사 또는 시험의 면제

3. 법 제12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7조제2호에 따른 안전성시험의 면제

4. 법 제12조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7조제3호에 따른 공장심사의 면제

5. 법 제12조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제

가. 부품안전인증에 준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나. 제17조 각 호에 준하는 심사 또는 시험을 거친 경우: 그에 해당하는 심사 또는 시험의 면제

② 법 제1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안전부품"이란 별표 5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을 말한다.

③ 법 제1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안전부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안전부품을 말한다.

1. 국내에서 판매ㆍ대여하지 않는 부품으로서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

2. 수출한 승강기안전부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해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승강기안전부품

④ 법 제12조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