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2.2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 영은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2.2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