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Special Act on Measures for Redressing Damage to Teachers Excluded from Appointment in Connection with Political Incidents, Article 4 (Relationship to Other Acts)

임용제외교원의 호봉ㆍ연금 등의 불이익 해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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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6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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