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복제,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판단기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복제, 거짓 또는 부실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6.8.2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3장 시설물의 안전관리 › 제1절 안전점검 등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복제, 거짓 또는 부실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6.8.2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