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시설물"이란 정밀안전점검 결과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으로 지정된 제2종시설물(건축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5.12.2>

(1) The^ð더 term텀 "Class클래스 2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lass클래스 2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buildings)빌딩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grade그^r레이드 D디 (inadequate)이내더퀏 or오 grade그^r레이드 E이 (poor)푸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② 법 제12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으로 지정된 경우"란 C등급(보통),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으로 지정된 경우(건축물에 대해 해당 안전등급으로 지정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5.12.2>

(2)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where웨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with위^ð드 a어 safety세이^f프티 grade그^r레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2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where웨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grade그^r레이드 C시 (average),애^v버^r리지 grade그^r레이드 D디 (inadequate),이내더퀏 or오 grade그^r레이드 E이 (poor)푸어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building빌딩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with위^ð드 that^ð댓 safety세이^f프티 grade).그^r레이드

③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시기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12.2>

(3) The^ð더 timing타이밍 of어^v브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es다이어그노우시즈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Table테이블 3.

④ 삭제 <2026.8.18>

(4) Deleted.딜리티드 <2026.8.18>

⑤ 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을 포함하는 복합된 시설물(건축물은 제외한다)의 구조안전에 관련되는 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자에게 해당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관련되는 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

(5)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어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chanical머캐니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measuring메저^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a어 composite컴파젓 facility^f퍼실리티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chanical머캐니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measuring메저^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buildings),빌딩즈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the^ð더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in인 Table테이블 6 shall섈 conduct칸덕트 the^ð더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chanical머캐니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measuring메저^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