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Safety and Maintenance of Facilities, Article 12 (Standards for Safety Grades of Facilities|1)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8의 기준을 말한다.
The term "standar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6 (1) of the Act means the standards in Tabl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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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