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4(협회 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수)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Safety and Maintenance of Facilities, Article 26-4 (Number of Safety Diagnosis Specialized Agencies Whose Consent Is Required for Establishing the Association|1)

법 제38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회원 자격이 있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수의 10분의 1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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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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