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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5장 시설물의 유지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의 성능평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Safety and Maintenance of Facilities, Article 28 (Performance Evaluation of Facilities|18)

① 법 제40조제1항에서 "도로, 철도, 항만, 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별표 13과 같다.

(1) Theð더 term텀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roads,r로우즈 railways,r레일웨이즈 ports,포츠 and앤드 dams"댐즈 in인 Article아터클 4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Table테이블 13.

②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의 실시시기는 별표 3과 같다.

(2) Theð더 timing타이밍 of어v브 conduct칸덕트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Table테이블 3.

③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자는 보유 기술인력 또는 등록분야에 따라 별표 9에 따른 실시범위 안에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s컨덕츠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conduct칸덕트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onduct칸덕트 under언더 Table테이블 9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held헬드 or오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field.f필드

④ 관리주체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may메이 include인클루드 a어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⑤ 관리주체는 성능평가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에서 실시한 현장조사ㆍ시험 등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5)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may메이 use유스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fieldf필드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tests,테스츠 etc.엣세터r러 conducted컨덕티드 in인 a어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성능평가에 포함하여 실시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1. A어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conducted컨덕티드 as애즈 part파트 of어v브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2. 성능평가를 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2. A어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conducted컨덕티드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⑥ 성능평가를 실시한 자는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0.2.18>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r리절트 reportr리포트 in인 writingr라이팅 or오 as애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관리주체가 설정한 시설물 성능목표 및 관리지표

1.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targets타것츠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set셋 by바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2.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3. 시설물의 내구성 평가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urability더r러빌리티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4. 시설물의 사용성 평가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erviceability서v비서빌리티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5. 시설물의 종합성능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verall오우v버r롤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6. 시설물의 성능목표를 고려한 유지관리에 대한 제안

6. Proposals프r러포우즐즈 on안 maintenance메인터넌스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targets타것츠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7. 그 밖에 시설물의 성능평가에 관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thatð댓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판단하는 때에는 부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우 불량, 불량 및 미흡으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신설 2020.1.7>

(7)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termines,더터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ich위치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r리절트 reportr리포트 and앤드 theð더 data데이타 formingf포밍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its잇츠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were워 prepared프r리페어드 inadequately,이내더쿼틀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classify클래서f파이 it잇 as애즈 veryv베r리 poor,푸어 poor,푸어 or오 inadequate이내더퀏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inadequacy.이내디쿼시

⑧ 법 제4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20.1.7>

(8) Theð더 term텀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0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Table테이블 14.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1.7>

(9)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8),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ducting컨덕팅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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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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