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설계도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Safety and Maintenance of Facilities, Article 6 (Design Documents, etc.|1)
법 제9조제1항에서 "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표 2의 서류를 말한다.
The term "documen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design documents and facility management ledgers" in Article 9 (1) of the Act means the documents in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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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