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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안전점검등의 대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

Special Act on the Safety and Maintenance of Facilities, Article 28-2 (Registration, etc. of Safety Inspection Specialized Agencies)

①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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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변경등록, 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 결격사유, 명의대여의 금지 및 영업 양도 등에 관하여는 제28조(같은 조 제1항은 제외한다), 제29조, 제30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는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으로 본다.

(2) Article아터클 28 (excluding익스클루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29, 30, and앤드 38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hange체인지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suance이슈언스 and앤드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portsr리포츠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resumption,r리점프션 and앤드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n안 lending렌딩 of어v브 names,네임즈 and앤드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etc.엣세터r러 or오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or오 emergency이머전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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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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