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olicies팔러시즈 on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order오더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lives,리^v브즈 bodies,바디즈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citizens.시터즌즈

② 관리주체는 매년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2)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secure시큐어 the^ð더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every에^v버^r리 year.이어

③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시점검 및 보수 등을 통한 상시관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3)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constant칸스턴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through^θ쓰^r루 occasional어케이저늘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repairs,^r리페어즈 in인 order오더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their^ð데어 continued컨티뉴드 use.유스

④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4) All올 citizens시터즌즈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the^ð디 activities액티^v버티즈 on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ies.엔티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