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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안전점검등의 대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3조(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Special Act on the Safety and Maintenance of Facilities, Article 33 (Performance of Duties after Administrative Disposition)

① 제31조에 따라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그 처분 전에 체결한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계약에 한정하여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안전점검전문기관은 그 처분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계약을 체결한 관리주체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4.1.16>

(1) A어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or오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may메이 continue컨티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uties두티즈 only온리 forf포 contracts칸트r랙츠 to투 perform퍼f폼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etc.엣세터r러 or오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others어ð더즈 concluded컨클루디드 before비f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or오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with위ð드 which위치 it잇 concluded컨클루디드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may메이 terminate터머네잇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tract칸트r랙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it잇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becomes비컴즈 aware어웨어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그 업무를 끝낼 때까지 그 업무에 관하여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본다. <개정 2024.1.16>

(3) A어 person퍼슨 who후 continues컨티뉴즈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or오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oseð도우즈 duties두티즈 until언틸 theð더 duties두티즈 are아 completed.컴플리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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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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