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9조(실태점검)

①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물 및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ry,미너스트^r리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mall-scale스몰-스케일 vulnerable^v벌너^r러블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관리계획의 이행여부 확인 등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ies,엔티티즈 including인클루딩 confirming컨^f퍼밍 whether웨^ð더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are아 being비잉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③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 결과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리주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ry,미너스트^r리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o,투 or오 request^r리퀘스트 correction커^r렉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or오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on안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④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리주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status스태터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ry,미너스트^r리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or오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to투 submit서브밋 related^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so소우 required^r리콰이어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⑤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ry,미너스트^r리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디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onduct칸덕트 an앤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experts.엑스펏츠

⑥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실태점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ry,미너스트^r리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inspection.인스펙션

⑦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점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설물의 범위 등 실태점검의 실시와 제6항에 따른 결과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ducting컨덕팅 status스태터스 inspections,인스펙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cope스코우프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ry,미너스트^r리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inspect인스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for^f포 announcing어나운싱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