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교육 및 연구를 위한 시체를 제공하는 기관의 허가 기준 및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Dissection and Preservation of Corpses, Article 3 (Criteria and Procedures for Permitting Institutions That Provide Corpses for Education and Research)

① 법 제9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말한다. <개정 2026.9.29>

(1) In인 Article아터클 9-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법 제9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을 위한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교육을 위한 시체제공기관"이라 한다)의 경우: 별표 1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provides프^r러^v바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corpse코프스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rpse-providing코프스-프^r러^v바이딩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Table테이블 1; and앤드

2. 법 제9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연구를 위한 시체제공기관"이라 한다)의 경우: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provides프^r러^v바이즈 part파트 of어^v브 a어 corpse코프스 for^f포 research^r리서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rpse-providing코프스-프^r러^v바이딩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research"):^r리서치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Table테이블 1-2.

②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9.29>

(2)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with위^ð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attached:어태치트

1. 교육을 위한 시체제공기관으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1. Where웨어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as애즈 a어 corpse-providing코프스-프^r러^v바이딩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a)어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의과대학등인 경우: 해당 대학의 설립 또는 설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school,스쿨 etc.:엣세터^r러 a어 copy카피 of어^v브 a어 document다큐멘트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founding^f파운딩 of어^v브 the^ð더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2) 종합병원인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general제너^r럴 hospital:하스피틀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permit;퍼밋

나. 별표 1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b)비 Documents다큐먼츠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able테이블 1;

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등록증 또는 협약서

(c)시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agreement어그^r리먼트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bioethics바이오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Bioethics바이오에^θ씩스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라. 사업계획서

(d)디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마. 교육 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보존 중인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있는 경우 그 현황을 적은 서류

(e)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corpses코프시즈 being비잉 preserved프^r러저^v브드 for^f포 provision프^r러^v비전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purposes,퍼퍼시즈 documents다큐먼츠 stating스테이팅 their^ð데어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바. 법 제9조의7제5항에 따른 식별정보 보호 지침

(f)에^f프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on안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연구를 위한 시체제공기관으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2. Where웨어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as애즈 a어 corpse-providing코프스-프^r러^v바이딩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research:^r리서치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제1호가목ㆍ다목ㆍ라목 및 바목에 따른 서류

(a)어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c),시 (d),디 and앤드 (f);에^f프

나.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b)비 Documents다큐먼츠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able테이블 1-2; and앤드

다. 연구 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보존 중인 시체의 일부가 있는 경우 그 현황을 적은 서류

(c)시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parts파츠 of어^v브 corpses코프시즈 being비잉 preserved프^r러저^v브드 for^f포 provision프^r러^v비전 for^f포 research^r리서치 purposes,퍼퍼시즈 documents다큐먼츠 stating스테이팅 their^ð데어 status;스태터스

3. 삭제<2026.9.29>

3. Deleted.딜리티드 <2026.9.29>

4. 삭제<2026.9.29>

4. Deleted.딜리티드 <2026.9.29>

5. 삭제<2026.9.29>

5. Deleted.딜리티드 <2026.9.29>

6. 삭제<2026.9.29>

6. Deleted.딜리티드 <2026.9.29>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현장조사 등을 통해 신청 내용이 제1항에 따른 허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through^θ쓰^r루 an앤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tc.,엣세터^r러 whether웨^ð더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atisfies새티스^f파이즈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4) When웬 granting그^r랜팅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issue이슈 a어 permit퍼밋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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