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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1조(수입항)

법 제9조에서 "항만ㆍ공항ㆍ기차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3, 2013.3.23, 2017.2.23>

1. 「관세법」 제133조에 따른 개항 및 같은 법 제1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출입의 허가를 받은 장소

2. 삭제<2017.2.23>

3. 「관세법」 제148조에 따른 통관역 또는 통관장

시행 2026.4.2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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